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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2022 모빌리티배터리 포럼]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 “정부와 기업 발맞춰야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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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utonomous a2z 조회 232 작성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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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사진:오토노머스에이투지 제공
오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e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발맞춰 나아갈 때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의 비전 달성이 가능합니다.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AUTONOMOUS a2z) 상무는 20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열린 ‘e대한경제신문 2022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가능성-자율차 기술동향과 정책ㆍ재정 지원책’이라는 강연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과 글로벌 개발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및 주요 법규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자율주행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1조1000억원 규모 범부처 자율주행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도시 규모 리빙랩 실증환경에서 오는 2027년까지 실증을 실시해 대국민 수용성을 높여간다는 복안이다.

유 상무는 “오는 2027년 레벨4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관의 투자 확대, 대규모 자율주행차 시범운영 지역 구축 등 정부의 과감한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 자율주행 기술 종합 순위를 보면 지난해 1위는 웨이모(구글)였고 엔비디아, 아르고AI(포드-폭스바겐), 바이두, 크루즈, 모셔널(현대자동차그룹-앱티브) 등의 순이었다.

유 상무는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미국 자율주행 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봤다. 그는 “미국의 자율주행차 법규는 강제성 규제가 아닌 가이드라인만을 요구한다”며 “유효한 현행 규제는 미 도로교통국(NHTSA)의 가이드라인 대응 여부에 대한 자발적 제출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발전속도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면제’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미 상ㆍ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자율주행 법안에서도 30만대 정도의 안전기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상무는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민간 투자 지원정책을 꼽았다. 현재 우리 정부 주도로 국책 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민간 투자금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 아마존이 스타트업인 죽스를 인수한 금액이 1조원이고, 웨이모의 지난 2020년 투자금은 3조7000억원, 폭스바겐의 2020~2025년 투자금은 18조8000억원이다. 반면 현대차는 모셔널을 설립하는데 지난 2020년 2조2700억원을 들였고 오는 2025년까지 1조6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데 그친다.

그는 임시운행허가 자율차 활성화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임시운행 자율차는 1175대, 우리나라는 전국 196대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는 규제가 많은 한국과 달리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국(DMV)의 제조사 승인(1회)만 받으면 차량 정보 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앞다퉈 레벨4 자율주행차 양산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세계적으로 안전 기준이 마련된 국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가이드 라인만 있고, 유럽은 레벨3 기준을 보완중이라 레벨4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국내는 레벨3 기준만 세계 최초로 마련한 상태다.

유 상무는 “현행 상용화 촉진법(자율주행차법/모빌리티법)에 기반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법ㆍ제도 개정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민간 판매같은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대한경제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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